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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디를 가도 어수선한 느낌입니다. '쇠고기 사태'로 시작된 촛불 집회가 50일을 넘어 계속되고 있고 tv에서건 라디오에서건, 혹은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서로 다른 주장들로 어지럽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자기 주장에 열을 올리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소통의 부재'를 현 정부의 문제로 지적하는데 비단 정부 뿐아니라 전 사회가 소통이 되지 않고 문화적 갈등에 휩싸여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도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새정부 들어서면서 과거 수십년동안 반복되어 왔던 토공과 주공의 통합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토공의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적절한 대안이나 전면적인 검토 없이 다시 일고 있는데 대해 '통합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외부 모임에도 적극 참석을 합니다. 보통 공기업의 통합을 이야기하면 모두 반대 일색인데 반해, 이번의 경우는 주공은 적극 찬성의 입장입니다. 양 공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다 보니 양쪽의 주장과 논리는 다 뒷전으로 밀리고 찬성-반대 구도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토지공사의 입장을 알리자는 내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들은 다만, 찬성이냐 반대냐로 가르는 것같습니다. 사실 이면에 담긴 주장이 이치에 닿는지가 더욱 중요한데도 말이죠. 지난주 동창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토지공사에서 일하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주공-토공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소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하고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우선, 토공-주공 통합 논의는 그야말로 해묵은 주제입니다. 원래 주공은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업무 맡고 토공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과 택지 대량 공급의 기능으로 각각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건설이나 대량의 국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의 중복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업무 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 16대 국회(2000년 6월 개원)에서는 양기관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kdi등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통합은 시너지가 없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거대 공기업 탄생으로 국민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각각의 전문성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최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세가지 점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일부 업무 중복 - 그러나 각기 다른 존재이유 우선 일부 업무가 중복 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통합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토공과 주공은 서로 각기 다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공은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회사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토공은 토지를 사고, 관리 개발해서 다시 공급하는 다양한 국토자원의 공급자로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도시 개발 과정 등에서 업무 중복 현상이 나타났지만, 두 공사의 통합을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각자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기업을 선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1+1<2'의 이상한 수학결과를 우려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합을 전제로 건교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통합을 전제로한 연구용역에서 조차 두 공사의 평면적인 결합이 시너지는 커녕 대규모 부실을 가진 거대 공기업이 탄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기업의 부실로 인한 경제 부담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몫이니 '개혁'의 상징성을 위한 졸속 통합은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 통합의 문제점을 역설했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단기 조정이나 통합 부작용에 대한 대안 없는 단순 통합은 두 공사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2'의 이상한 수학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밥그릇 싸움이 합리적인 대안 요구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장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단순 통합이 가져올 위험성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서 이제까지의 논의를 무시한 채 단순 통합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공과 토공간의 업무 중복은 기능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기능 조정을 통한 개편과 각 공사의 전문성 향상이 진정한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이 아닐까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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